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뒤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총리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비서실에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경과를 보고받았느냐'고 서면질의하자 비서실은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관련 자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 점검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점검 계획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18개 정부부처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에 대해 모두 서면질의한 결과, 모든 부처들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2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공개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자윤리법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주택매각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바는 없다”고 모든 부처가 공통적으로 밝혔다고 성 의원이 전했다.

성 의원은 "이는 정부 내에서 정세균 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거나, 정 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가 결국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