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사과 않는 추미애, 명예훼손죄로 고소"
네티즌 800명도 고소.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첫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민권익위 출신으로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현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통화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현씨에게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OO은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OO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이라고 한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며 추 장관 등을 고소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추 장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민권익위 출신으로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현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통화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현씨에게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OO은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OO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이라고 한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며 추 장관 등을 고소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추 장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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