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글날집회 원천봉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집회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 등 준칙으로 삼아 관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정부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원천봉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는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번 한글날 집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누차 집회 철회를 촉구했던 제1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글날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며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는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번 한글날 집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누차 집회 철회를 촉구했던 제1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글날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며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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