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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군사대국화 수순밟기, 자위대의 해외활동 강화 명문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28일 방위청(廳)을 방위성(省)으로 승격하는 정부의 개정법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앞으로 공명당 등 연립정권 정당들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현재 차관급인 방위청장을 장관급인 방위상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본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업무 즉 해외활동을 강화하고 '주변사태' 발발시 후방지원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방위청 승격이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조직적 수순밟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6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간 정상회담에서 지난 1997년 체결한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개정,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 및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일 군사독트린'을 발표한다는 예정이어서 주변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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