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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감내할 수준이라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3일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어섰는데 현재 상황이 감내할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인상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염원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돼 좌절감과 허탈감이 크다"며 노동계 손을 들어준 공익위원들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을 무산시켰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본 대책 없이 움직이는 정부와 대책수립을 등한시한 정치권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최저임금 추가인상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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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1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2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1 0
    재벌이 의료영리화로 눈이 돌아간이유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일부를
    나누는셈이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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