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정부, 북한석탄 유입에 억지해명 급급"
한국당 "이중적 처사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북한 눈치보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 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태도이며,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어디로 유통이 되었고 억류 대상 선박이 수십차례 국내에 들어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라며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 국무부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미 국무부 성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면서 "청와대는 더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거짓 없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 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태도이며,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어디로 유통이 되었고 억류 대상 선박이 수십차례 국내에 들어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라며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 국무부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미 국무부 성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면서 "청와대는 더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거짓 없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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