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정상간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현재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나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남북이 합의한 다음달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치 않은 것.
남북이 합의한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역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유엔 제재 때문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강 장관과의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어 한미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북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핵실험 안하고 미사일 발사안한다면 무조건 제재는 해제해야하는 것이다. 남이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해야 북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대미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남북관계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이번에 강경화 조금은 잘했다. 그러나 좀 더 강하게 요구 아니 명령하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왕조 3세 김정은이는 남한 재벌 3세 보다는 났지, 선대 왕이 추진한 핵, 미사일 개발해봤자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인민 살리려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아냐, 남북한이 정전선언해서 평호조성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 아냐, 내부 꼴통 부추겨서 작전권 받아 용병만들고 미군 무상 주둔시키고 군비 받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면서 무기 팔아 챙기고, 이런 놈들을 혈맹이라고
전쟁아니면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게 상식. 싫으면 전쟁해야지 뭐, 니들 전쟁 할 각오 되잇어? 전쟁도 전쟁 나름이지, 전쟁해서 우리가 이겼다~만세~위대한 대한민국 할 의미,가치 발견했냐? 남북한 다 개죽음 초토화 되고나서 뒤돌아 보니 그 후진국 냉전시대 전쟁놀이에 속았다고 빨갱이타령만 하던 똥누리족을 원망하며 동숙이 처럼 뉘우치고 울어봐야 때는 늦으리~야.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라는 답변의 의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의 동북아 군비축소로 미국군산복합체기득권을 통제해야 예산을 첨단IT산업에 쓸수있어서 재선이 가능하다는말같다.. 그러나 미국석유산업의 코크형제와 군산복합체는 언론을 통해 가짜 신자유주의이론을 선전하고 한반도평화체제의 중요한 시점만 되면 트럼프스켄들을 이용하는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북한 전역을 수색해야 완전한비핵화가 되는상황인데. 북한우라늄광산은 미국으로 옮길수있나?. 미국이 개발하는 탄저균과 집속탄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닌가?. 결국 볼턴은 협상을 깨자는 말을 하고싶은것 같다. 한국은 세계2위 미국가스 수입국인데 러시아가스는 코크형제 석유사업에 방해되므로 코크형제와 일본은 펜스와 볼턴에게 로비하고..
만일 이란이 현재도 친미국가였다면.. 미국이 2011년부터 생산하는 셰일석유는.. 생산가격이 높아서..중동석유와 경쟁이 안됐을것이므로..친미나 반미는 해당국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이 결정한다는 생각도 든다.. 배후에는 미국석유산업의 큰손인 코크형제( kansas주-koch industries )가 있고..
남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북의절대 독재정권이다. 거지동양하듯하는 이산가족 상봉은 거둬치자,남한의 이북 실향민 노인들아 혈육이그립다해도, 북의 가족을 위해 상봉신청을 자제하자,그가족은 반동으로 낙인찍혀 평생을 핍박을 받게된다,이북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상봉신청을 포기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
안보리제재라 하더라도 글자그데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유도리"라는 게 작동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주장 범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대로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종전선언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들 할일은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무는 유엔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바란다.
VOA(미국의 소리)는 2차대전중 1942-2월 BBC 독일어방송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어방송은 1942-6-13일 이승만의 의견으로 미국전시정보국(OWI)이 관리했는데 제2차 대전 종결 직후 1945년 12월 전시정보국이 폐지되고 미국 국무부로 이전운영 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725
인민들은 돼지일족의 억압의 사슬로부터 해방된다,고로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인민의 자유,인권 행복을 위해 핵포기에 무엇보다 노력해야 한다,북핵은 김씨돼지일족의 북인민의 억압도구이자,사악한 김돼지일족의 보신 보호막이다.북한을 김정은의 나라로,싱가폴에서연설한 괴이한 문재인 대통- 원수로서 신뢰를 상실한 요주의 인물이다.
정은아, 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최후의 구명줄인 핵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네 마음은 정말로 갸륵하다. 하지만 상대는 국가간 협정을 우습게 깨는 양키들이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양키에게 밉보여 너희가 가시밭길을 갈 때, 형편이 나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미국 저 개돼지쉐기들은 아가리로만평화지 진정 한반도 평화를 눈꼽만치도 원하지않는 우리의 주적놈들중 한 패거리들일뿐 ㅡ 부칸도 모든거 때려치우고 수폭 개발과 잠수함서 발사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ㅡ 최소 미국놈들과 일본 개돼지쉐기들과는 공멸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여야만 힘의 균형을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