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공식 행사에서 장애인 활동가 2명이 2분가량 기습시위를 벌였다.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장에서의 일로, 대통령과 불과 2m 떨어진 곳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앞에서 기습시위 벌인 두 활동가

기습시위의 주인공들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과 박김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이들은 장애인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공헌한 당사자들로 이날 행사에 초대받았다.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박김영희 대표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공개서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하려고 하자 “서명하기에 앞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미리 준비해온 플래카드를 펼치고 앞으로 나섰다.

플래카드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시설비리 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보조인서비스 보장’ 등 아직 정부가 풀지 못한 장애인계의 숙원 요구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이라며 “오늘 행사가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인데 장애인은 여전히 교육도 못받고 시설에서 인권유린 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갑작스러운 시위에 노 대통령은 “모두들 함께 하고 있으니 발언이 필요하면 말할 만큼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박경석 "장애인 차별 여전한 야만의 대한민국"

그러나 박씨는 “야만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다짐을 해달라”고 말하며 맞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모시겠다”고 두 차례 경고한 뒤 청와대 경호관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내보냈다. 두 장애인 활동가는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야만적인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활동가들의 기습시위가 마무리된 후 축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 구호에 가린 장애인 현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투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역 앞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천막농성이 열흘 째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에바다 투쟁을 시작으로 정립회관, 청암재단, 인화재단 등 시설비리가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진행해 온 투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 열흘째를 맞고 있다. 37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지난 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단식투쟁이다.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로 올해부터 시작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부담을 늘려 정작 일상적인 서비스 대상자들인 중증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길게는 10년 전부터, 짧게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요구해 온 기본권이었다.

이날 두 장애인활동가의 기습시위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6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으로 이어진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장애인계의 3대 요구 사항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 지난 해 3대 요구사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외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추가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