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의원들, 얼마나 위기감 느꼈으면 단식하겠냐"
"쌀은 가정과 같고 국방과 같은 것"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한미FTA와 관련, 국회에서 농성중인 김근태-천정배-임종인 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29일 오전 서울여대에서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 강연을 한 정 전 총장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가서 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농성까지 하겠느냐"며 "그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 협상력을 높여준다면 비난할 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정 전 총장은 쌀과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 제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다음 정부 논의, 협상 타결된 산업분야 중 관세인하 등 교역증진위한 협상 존중 등을 골자로 한 '낮은 수준'의 한미FTA를 제안했다.
그는 쌀 개방과 관련 '현재 개방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개방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고, "농업은 가정과 같은 것이고 쌀은 국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건사해야 한다"며 "텔레비전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쌀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우의 논리에 의해 미국과 중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니 사다 먹고, 우리는 제조업을 팔자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쌀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국, 중국과 분쟁이 생겨 글이 쌀 수출은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쌀은 오래오래 지켜야 할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서울여대에서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 강연을 한 정 전 총장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가서 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농성까지 하겠느냐"며 "그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 협상력을 높여준다면 비난할 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정 전 총장은 쌀과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 제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다음 정부 논의, 협상 타결된 산업분야 중 관세인하 등 교역증진위한 협상 존중 등을 골자로 한 '낮은 수준'의 한미FTA를 제안했다.
그는 쌀 개방과 관련 '현재 개방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개방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고, "농업은 가정과 같은 것이고 쌀은 국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건사해야 한다"며 "텔레비전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쌀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우의 논리에 의해 미국과 중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니 사다 먹고, 우리는 제조업을 팔자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쌀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국, 중국과 분쟁이 생겨 글이 쌀 수출은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쌀은 오래오래 지켜야 할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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