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선거구 미획정 장기화 '점입가경'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 "여야 동수 구성이 근본 문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선거구 획정 무기한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인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획정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선거획정위 구조개편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선거구 획정 파동은 더욱 극심한 혼란 상태로 빠져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인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획정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선거획정위 구조개편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선거구 획정 파동은 더욱 극심한 혼란 상태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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