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장전입-탈세한 정종섭이 청년수당을 범죄라니"
전병헌 “헬조선이란 말 나오는 현실이 범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 등의 청년 수당을 범죄로 규정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의 시대가 아니라 통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놀라운 발상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이 범죄라는 정종섭 장관을 보며 유신시대가 아닌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을 불러놓고 겁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정 장관) 본인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 탈세 등이 있었다. (그런) 정종섭 장관이 지방자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에 자성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 통과는 지방자치를 통치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행자부는 범죄라고 규정한다는 망언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으면 복지도 범죄가 된다는 서슬퍼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이 범죄라면 정부야말로 준범죄자다.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범죄적 현실이고 위로하려는 정책을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건 더 큰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이 범죄라는 정종섭 장관을 보며 유신시대가 아닌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을 불러놓고 겁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정 장관) 본인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 탈세 등이 있었다. (그런) 정종섭 장관이 지방자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에 자성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 통과는 지방자치를 통치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행자부는 범죄라고 규정한다는 망언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으면 복지도 범죄가 된다는 서슬퍼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이 범죄라면 정부야말로 준범죄자다.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범죄적 현실이고 위로하려는 정책을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건 더 큰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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