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교수 "靑의 세금폭탄론은 무지한 주장"
"황당 주장으로 국민연금 불신만 가중시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1일 청와대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근거와 가정으로 국민연금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야당측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선 청와대의 소득대체율 인상시 1천702조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로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수치를 반대로 해석하면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그 혜택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65년간 1천702조원, 연간 26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금 투입 없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한해 34조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내년부터 34조원을 더 걷어야 하므로 68조원을 보험료로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보험료를 18%로 2배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이 2060년을 넘어서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되고 2083년에 보험료를 걷지 않고도 17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금이 형성된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김성우 수석은 이처럼 중요한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보험료로 짊어지고, 그것도 미래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야당측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선 청와대의 소득대체율 인상시 1천702조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로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수치를 반대로 해석하면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그 혜택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65년간 1천702조원, 연간 26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금 투입 없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한해 34조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내년부터 34조원을 더 걷어야 하므로 68조원을 보험료로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보험료를 18%로 2배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이 2060년을 넘어서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되고 2083년에 보험료를 걷지 않고도 17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금이 형성된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김성우 수석은 이처럼 중요한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보험료로 짊어지고, 그것도 미래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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