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사회갈등을 최소화느냐, 그리고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하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래서 대충 모두 하게 되면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를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배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며 거듭 엄중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초등학교에서의 헌법 교육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치주의보다 우선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명령하며 대통령과 사법부 헌재가 그 법을 통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그러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하는 존재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면 어떤 헌법과 법률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것
그래 좋아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출발해서 제헌헌법부터 가르치자. 그리고 유신에 의해서 어떻게 헌법이 유린되어 갔는지 철저히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자. 이건 중요한 사항이니 모든 국민이 볼수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지금의 헌법 앞으로의 헌법에 대해 방송하고 토론하도록 해보자.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간이 안돼 겨우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60,70년대 식 사고방식에 젖어 이건 뭔 개 풀 뜯는 소리 얘들은 입만 열면 어떻하면 공안몰이로 옴짝달싹 못하게 아랫 것들 단도리하냐에만 대한민국에서 힘쎈 것들 법 지키고 전관변호사 고용해 변호사비 댈수있는 계층만 법 지키면 되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정윤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검찰에게 찌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건가요? 검찰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대충해도 돼겠구나! 라는 신호를 준것은 아닌가요? 그러니, 법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건 아닌가요? 당신의 말에는 앞뒤가 안맞는 위선으로 가득찬 최악의 대통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변호사시험 준비케 하자구! 자연과 벗하며 뛰어 놀아야 할 초등학생에게 뭐, 헌법? 이 년 미쳐도 보통 미친 년이 아니군! 아이들이 법질서, 헌법교육 받으면 네 정체가 드러나 아이들에게 사람대접 못 받는다! 그 시간에 자유, 민주, 평화, 평등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나 법 잘 지켜라, 너만 법 잘 지키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된다!
국민교육헌장 다시 외우게하려나 자고로 윗물이 맑으면 아래물은 당연히 맑지 법 잘 알고 법 만드는 것들부터 법 잘 지키면 되지 거미줄 법 만들어 힘센것들 돈 많은 것들 다 빠져나간 뒤 조무라기들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법 지키기 싫어도 안 지키고싶어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어 지킬 수 밖에
야, 미쳤나봐 어떡해. "승무원한테 뭐 달라했는데 안줬나봐. 계속 소리지르고, 사무장 와서 완전 개난리다." "헐 내리래 무조건 내리래. 사무장 짐 들고 내리래." "헐 진짜 붙인다( 정말 붙여. 내가 보기엔 그리 큰 잘못 아닌데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첨 봐." "도대체 저 여자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 보는 거야."
엄청난 재난 사고 때 근무지 이탈하여 딴짓거리했고 헌재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중립을 훼손한 죄는 무엇으로 엄벌하나? 남탓버릇 이제 그만두고 청와집 나오시지. 이 난국에도 국무위원과 커피타임? 그걸 소통이랍시고 쇼하냐? 진지하게 장관들과 대면하여 국정현안을 놓고 토론해도 쉽지 읺을낀데.
성추행 무마 의혹’ 섹누리당포천시장 송치…교도소로 이감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1일 포천경찰서는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된 서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교도소행 귀여우면 젖꼭지 찌르는 박희테는 어찌처리했냐
청와대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해 솜방망이는 절대 안돼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간첩조작질 그리고 희대의 사기꾼 같은 명박이 그 조무래기들 모두 엄정한 법 적용해서 집어넣고 십상시도 엄정하게 법 적용하라고 하잖아 법무부 검찰 지금 뭐하고 있어 대통령이 하라고 할 때 빨리 해 오늘 지나면 또 딴소리 할 지 모르니까 빨리해 날샌다
오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미나에서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고 그랬다"며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조 목사는 지난해 5월20일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냐 이게 공정한 법집행이냐 닭양아
10대 재벌대기업,전체 법인세 13% 내면서 조세감면은 46%"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 가운데 조세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김기준 새정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완전 미~친년.. 너의 대선부정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대텅이 된 주제체.. 너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법의 의하면 너는 대텅이 아니다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해... 이것은 반역죄다! 근데 이런 놈이 국방비선관까지.. 그것도 너의 밑에서... 완전 쌍~년!
박찬종 변호사가 늘 하던 말이 "박근혜는 헌법을 한 번 읽어봐라. 그거 읽는데 30분도 안 걸린다" 헌법 조항은 130조항인데, 물론 30분 읽어서 헌법적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고 그말을 하지 않았겠지. 그야말로 개무시 아닌가? 법질서와 헌법가치를 입에 올리고 있는 저 꼬라지를 보면 한심해서 말이다.
씨 팔년 육갑하네~~~~~~ㅎㅎㅎㅎㅎ 씨 팔년 육갑하네~~~~~~ㅎㅎㅎㅎㅎ 씨 팔년 육갑하네~~~~~~ㅎㅎㅎㅎㅎ 대한민국 헌법은 대선조작 박 개년과 십상시만 잘 지키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선조작 박 개년과 십상시만 잘 지키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선조작 박 개년과 십상시만 잘 지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