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흔히 접하는 경구다. 실제로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모두가 그랬다. 과도한 세금이 혁명의 발단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옹성같던 박정희 유신정권이 붕괴한 것도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후폭풍 때문이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센 저항이 일자, 정부여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불통'으로 인해 집권 3년차도 안돼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여당도 뒤늦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고소득자에게서만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다자녀 가장이나 미혼 직장인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말로는 아이를 더 나으라더니 애를 더 낳은 가정에 '다둥이 세금'을 때리고, '삼포세대'인 미혼에게 '싱글세'를 때리니, 추징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장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앞장서 통과시켰던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아연실색이다. 당장 의원들의 생명선이 걸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마당에 당락의 고삐를 쥐고 있는 직장인들을 격노케 했으니, 좌불안석인 것도 당연하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세법이 이번 내용인 줄 몰랐다. 알고는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정부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했음을 시인하는 발언이다.
친박핵심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조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에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이 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이런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에 즉각적 수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에 '세금폭탄' 공세로 짭짭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부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세금폭탄'이라고 맹비난해, 보수지지표를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세금폭탄 부메랑'을 맞을 궁지에 몰린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다둥이 가장'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2, 3배 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 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현정권이 MB정권과 마찬가지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그러고선 기껏 한다는 게 담뱃세 대폭인상이나 유리알지갑 털기 같은 꼼수의 연속이니,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상위 1%와 월가 등 '슈퍼리치'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때리는 증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자들을 대변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슈퍼리치세'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겐 신선하고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때는 오바마처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구호는 행방불명이 됐고, 그 빈자리를 MB의 기업프랜들리가 차지했다. '13월의 세금폭탄'도 그 연장선 상에서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각종 인사참사를 빚었을 때,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나가지만 박 정권의 최대 인사는 '경제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오석, 최경환으로 이어지는 '역대 최약의 경제팀'을 갖고서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냐는 힐난이었다. 당시 우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조사위 규모가 예산낭비?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진짜 이유는?”이라며 ‘ “국토 황폐화시킨 사대강비리, 해쳐~먹은 게 분명한 자원외교비리, 신성한 국가안보를 망가뜨린 진정한 종북질인 군수비리, , 돈이 남아돌아 어쩔 줄 모르는 대기업 재벌에 감세.자기가 만들어 놓고 낭비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이다라고 직격탄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억 대에 이를 것"이라며 "만약 집행유예로 마칠 수 있다면 그 로펌은 돈방석에 앉게 될 것"
먼저 이모든재정파탄의원흉 이명박과그주구들을심판하고 재산몰수책임을묻고 종합부동산세및 법인세 부자감세한것 원위치시키고 공사 할일없이 연봉만처받는 인간들 모조리 쫓아내고 지나치게 많은 월급받는 공기업 공사 월급 깎고 그만큼 청년고용해라!!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하고 연봉 5천만원이상자에게소득세증액하라!!이런바탕위에 경제민주화 혁신경제 혁명적으로수행하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실패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변호사 탄압” 검찰 과거사위 활동 민변 변호사 수사방침…과거사 관련 단체 “표적수사 중단하라” 다까끼1세도 간첩많이 만들었지요 공장이었습니다 친일파 독재자 애비한테 배운것이 이런 패악질 뿐이니 나라꼴이 이렇습니다
5년간 법인세는 5000억원 줄고 근로소득세는 8조1000억원 증가 이명박 양아치 사기꾼 쪽바리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포인트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워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4대강한다 22조, 자원외교 한다고 100조, 군납비리는 모르겠고 대통령 공약인 각종 복지는 돈없다고 입닥고 법인세 올리라니깐 경제 탓하며 무시하고 이래 놓고 복지할려면 세금 필요하다며 담배세, 공공요금 이딴 것 마구 올리는데 누가 좋아하냐... 더구나 국민속이다가 틀통났는데 뭘 바래.....
꼴깝한다 직장인들이 불만있으면 어쩔건대? 데모도 못하는데 혁명을 해? 선거에서 야당을 찍어? 그래도 새누리가 이겨.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무슨수로? 선거법 제도로 다 막아놨는데. 부자들만 안건드리면 언론도 가만 있고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간다 나머지 쪼무래기들 노인네들 시장통 장사꾼들은 선거철에 악수하고 밥사주면 빨갱이 싫다고 다 새누리 찍는다 아무일없어
밑에 짜릿짜릿 미친놈 븅신아! 그래도 비노 반노는 이명박이 BBK주가 사건 눈 감지는 않았다. 비겁한 친노 세끼들아... 노무현이 삼성 특검 무마하는 조건으로 BBK눈감아 주고 이명박이 지지하는 바람에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됐다. 미친 놈아!!! 노무현이 정의라면 이명박이를 그때 대선 후보에서 퇴출 시켜야 그게 정의야!! 미친놈아
았따~소득세법 개정안 찬성 명단에 돼지 두마리(문희상,서영교)에 문재인에 박지원에...ㅍㅎㅎ 어제 손석희가 이런 멘트를 했지..'더 불가사의 한 것은 이렇게 정부나 여당이 여론의 지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현재 지지율이다..'뭐 이런 뉘앙스로다가. 현재 새민련으론 죽었다 깨나도 안된당께....
참을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화대 추문을 덮기 위해 땅콩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가 어떤 말로를 장식할지 주목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저질은 잘못을 수정하여 부자 감세를 증세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저질은 국가부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실토하라.
혁명!?한반도 남쪽에서 이런 과격한 표현,사고 따윈 사라진지 오래다. 그저 길들여진 순한 양처럼 좋은게 좋은거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이 그래도 중간은 갈 것이라며 자위해대는 인간들만 넘쳐난다. 고로 밀어부쳐도 아무 일 없다. 전자개표조작 노하우 생겼쥐, 뽀록난 이후 사후 대처요령 익혔쥐.모가 문제여?? 1%를 위해 미개한 것들은 더 쥐어짜도 아무 문제 없을듯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영국 왕실은 지금까지 온존하고 있지만 끝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저항한 프랑스 왕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자본가에게도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발렌베리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편적 복지에 협조하는 대신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끝까지 저항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다가 혁명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진보가 주장하는 것으로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 같이 잘살자는 이념에 따른 거다 잔여적 복지는 보수가 주장하는 것으로 가난한자를 구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범죄와 폭동이란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와 부자들도 손해를 보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가난한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이 변화할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현재로도 상당하다 그러나 기업이 공존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있다면 나는 그게 삼성의 이재용에로의 승계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고 본다 그가 잘 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잘 못 잡았을 때의 상황이다 그게 현재로도 삼성의 최대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업의 후계구도는 무덤 바로 앞에서 발생한다는 거다
영국에는 피를 흘리는 역사가 없었다 기득권이 조금씩 양보했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많은 재산을 기부한다 사람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공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오바마의 수퍼리치 1프로 과세도 공존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아직도 그당시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아니다 알아두자 기득권은 국민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
5년간 법인세는 5000억원 줄고 근로소득세는 8조1000억원 증가 이명박 양아치시기꾼개독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포인트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워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보좌관을 10명가까이 두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럼에도 무슨법인지도 모르고..통과시킬정도로..비효율적이다.. 보좌관은 1~2명으로하고..입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국회에 증설하여..전체국회의원이..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된다..보좌관에게 지역구관리 시키는것은 그만 끝내야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재앙은 청와대다. 측근 실세들의 국정 농단과 이들에 대한 박의 맹목적인 편애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비서실장은 사심은 없을지 모르나 내부 단속도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수석비서관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며 . 그 아래 비서관은 문건을 빼돌려 박의 동생에게 갖다 바쳤고, 새파란 행정관은 배경을 믿고 당대표 까대고
이 난리통에도 그년은 없다. 통 아는게 있어야지 한마디 할거 아닌가? 이 년이 할줄 아는건 대주고 닦는일밖에 없나벼.. 말한마디를 할줄아나~ 정치를 아나~ 외교를 아나~ 경제를 아니~ 씨벌 거기에다 무식하기까지... 그리고 뭔 미친뇬이 잊어먹는데는 참새대가리보다 더 빨리 잊어먹어. - 그런년에게 7시간 기억하라하면 고문이지.. - 암튼 잘돌아간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겄도 할줄 모르는 새누리당~ 그 당 집 권하면 국민 분 노 살 겄이고 아무겄도 모르는 여자 대통 령 만들어놓고 참 고생 들 많이 한다 무식하고 미개한 인간들아 그렇게도 새상 돌아가는겄을 모르겠니? 오히려 잘 됬다 대학 가서 뭐 배우냐? 미개한 민생들아~~ 그렇게도 모르겠니? 그게 다 돈때문에 인간 개 된거야
이런 개 갔은 세상이 이런 인간들 찍어준 손가락 지금도 그 손가락으로 밥을 떠 쳐먹나 그리고 이런 놈이 나라 갱제 수장이라고 서민들 등쳐서 갱제 실린다고 이런놈 갱제 수징 맏긴 얼간이나 똑 갔은 대가리 하기야 그 대가리가 그 대가리지 머가 틀리냐 대가리에 든 것이 있어야지 돌 대가리들 모았다.
보스톤 티파티 세금거부 미국독립,맞어 혁명은 조세저항에서 시작되, 그런데 니들은 조세저항 혁명 하기전 화장실 혁명 좀 해라. 아휴~구린내 쵸센징 까오리빵즈 엽전들이 조세혁명 해 봐야 냄새나는 화장실이면 뭔 의미있냐? 저 맹바기 사기단 핵심멤버 최경환이도 국민등쳐서 억만금 모아도 하수도 인프라 부실 엽전국, 똥닦은 화장지 못 내려 모아 두는 쵸센징,까오리빵즈
박그내일당과 새누리 개자식놈덜 심판 할때가 왔다 담배값올리고 소득세 수도세 주민 자동차 세대폭 올려 국민주머니 털어가는 날강도단 이놈덜 이제 우리손으로 심판 하여 저항 하자 내년이 총선이다 총선때 새누리 박그내일당놈들 전부 낙선 시켜버리자 박그내이년은 서민주머니 털어가는 날강도 두목이다 부자 재벌놈들 세금 깍아주고 서민주머니 털어 세금 구멍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