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보수단체는 고발, 검찰은 해결사? 공안몰이 의혹"
보수단체-검찰 유착 의혹 제기
새정치연합은 24일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적인 사안에 수사에 임하기 어려우니 보수단체들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수사기관들이 발빠르게 수사·기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검경과 보수단체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도, 신은미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정희 전 대표 및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한 것도 국회의원들을 정당한 입법활동을 고발한 것도 보수단체였다"고 유사 사례들을 열거했다.
서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의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보단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의 수사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패턴화된 수사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안몰이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도, 신은미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정희 전 대표 및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한 것도 국회의원들을 정당한 입법활동을 고발한 것도 보수단체였다"고 유사 사례들을 열거했다.
서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의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보단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의 수사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패턴화된 수사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안몰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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