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피해자 조사때 허위진술 강요자 배석"
"검찰, 국토부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진전된 조사결과를 내놨으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문제이며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 조사를 받을 때,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안전보안실 책임자 등이 배석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들은 개별적인 허위 진술 압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배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나중에 국토부는 모 상무와 피해자만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이후 국토부에서는 모 상무를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상대로 30분 정도 더 조사를 했는데, 밖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가, 그 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전화가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간 것부터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실제로 회사 측이 12월 6~8일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미리 허위진술을 할 것을 압박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도 국토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은 사실상 ‘난동’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실제로 피해 사무장, 1등석 승객, 일반석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내 폭행, 폭력 행위를 검찰의 공으로 떠넘긴 것은 조사 결과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국토부가 회항한 기장의 책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기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고, 강압에 의해 램프리턴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기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국토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찰과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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