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꼼수, 중의원 해산으로 위기탈출 도모
소비세 2차 인상 1년반 연기, 차제에 극우 안보정책 강행 추진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18일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로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큰 소비세의 2차 인상 연기를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비세 2차 인상 연기에 비판적인 외국 자본을 의식, 2017년 4월이 되면 재연기 없이 반드시 2차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큰 점을 의식,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의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현재 480석)의 68%인 325석(자민 294·공명 31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당중에 지지율 10%가 넘는 정당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총선거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집권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에너지, 원전, 안보정책 관련 내용도 자민당 총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차제에 원전 재가동과 극우적 안보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차기 총선은 오는 12월 2일 고시·12월 14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로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큰 소비세의 2차 인상 연기를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비세 2차 인상 연기에 비판적인 외국 자본을 의식, 2017년 4월이 되면 재연기 없이 반드시 2차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이 큰 점을 의식,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의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현재 480석)의 68%인 325석(자민 294·공명 31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당중에 지지율 10%가 넘는 정당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총선거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집권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에너지, 원전, 안보정책 관련 내용도 자민당 총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차제에 원전 재가동과 극우적 안보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차기 총선은 오는 12월 2일 고시·12월 14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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