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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에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 문제 포함"

이병완 "여야, 국민 뜻 묻게 하는 게 덜 위험할 것"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에 반대하는 야 4당에 대해 "여야가 국민의 뜻을 묻게 해 주는 게 덜 위험하지 않느냐"며 전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협박성 경고를 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노대통령에 내달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 문제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새로 밝혀, 개헌안에 담기는 내용이 점점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실장은 18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전망과 관련, "방향과 취지가 맞고 잘 될 것"이라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60~70%고, 시기에 반대가 나오는데 개헌이 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25~26%쯤인 것으로 나온다. 이런 문제가 풀리면 여론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겨우 1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쑥 받아보는 순간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대권을 꿈꾸는 주자와 다음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한다.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내다봐야 한다"며 "여야가 국민의 뜻을 묻게 해 주는 게 덜 위험하지 않느냐"고 협박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 반대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역사적 책임, 정치적 대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뜻"이라고 톤을 낮췄다.

그는 또한 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외에 대통령 궐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현행 대통령 궐위시 선거를 통해 뽑히는 새 대통령이 새로 5년을 하게 돼 있는 대통령 임기 문제도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개헌안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문제 등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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