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백48조원으로, 지난 한해에만 무려 44조9천억원이나 급증했으며, 그 결과 국민 1인당 나라빚도 1년새 91만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난 3년간 나라빚이 DJ정부 말기의 국채 규모에 육박하는 1백14조4천억원이나 폭증, 국가경제의 밑둥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파른 급증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5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2004년말에 비해 44조9천억원(26%) 증가한 총 2백48조원을 기록했다.

DJ정부 말기인 2002년 1백33조6천억원이던 국채는 2003년 1백65조7천억원으로 32조1천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2백3조1천억원으로 37억4천억원, 2005년에는 2백48조원으로 44억9천만원 등 해마다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4천8백29만4천1백43명(2005년 추계인구)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채는 5백13만5천1백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인당 91만원의 국채가 늘어난 수치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갚아야 할 국채가 3백64만원이나 급증한 셈이다.

이처럼 국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대비 규모는 30.7%로, 지난해에 비해 불과 1년새 4.6%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착오적 외환정책, 국채 급증으로 귀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국채 급증의 주요원인이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운영 실패의 결과라는 대목이다.

지난해 국채급증의 최대 주범은 원화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이었다. 이를 위해 15조8천억원의 국채가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시 일시적으로 원화 절상을 막는 역할을 했을뿐, 한은이 외환운영을 맡으면서 시장개입을 자제하자 원화는 곧바로 제 수준으로 절상됐다. 15조8천억원의 국채는 재경부 정책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결과 세수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부족하면서 발생한 일반회계 적자 9조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 증가도 정책실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과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면서 증가한 12조원, 국민주택기금 3조원 등도 국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경부는 여전히 "우려 수준 아니다" 큰소리

재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국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대비 규모가 30.7%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치인 76.9%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인 미국은 63.8%, 일본 158.9%, 프랑스 76.7%, 독일 69.9% 등이라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비록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OECD국가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특히 OECD기준으로 하면 2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진행되는 올해까지는 증가하다가 오는 2007년 이후에는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30%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 주장에서는 불과 3년새 국채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린 정책실패 대한 반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도 국채가 계속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확한 반성 없는 대안이란 신뢰하기 힘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