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스웨덴 ..,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다. 천민 자본주의(무한탐욕의 저질 자본주의)가 아니다. 한국은 머, 복지랄 것도 없는 복지 빈약국가아닌가? 소비의 원동력이 안정된 직장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MB노믹스는 제정적자, 마이너스 성장의 주범이다. 박원순의 일련의 정책은 필경 부드러운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신줄== 공무원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건족들 배불리는 토건사업해서 니들 배불렸냐.....ㅉㅉ...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수가 살아 나는거다.....부자들이야 수입이 생겨도 더이상 쓰지 않지만 우리 서민들은 들어 오는 만큼 지출을 하게 되있다...그러니 암것도 모르는 새대가리들은 맹박이 앞으로나 가고 여기서는 갑쭉되지 마라
복지를 가지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하급이라 할 것입니다라구요? 도대체 경제학은 알고 글을 쓰는 게요? 왜 유럽국가들은 고소득 선진국가 되었고 멕시코등은 3류 국가가 되었는지 알고나 있소? 복지와 소득 재분배가 뭔 차이가 있는지? 흐흐 그럼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하는게 상급이오?
복지는 소득재분배가 맞습니다. 소득의 적절한 분배는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복지를 가지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하급이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발달에 따른 소득의 창출이 중요하지요. 물론 복지도 늘어나야 하지만 말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나 홀로 배가 이빠이 부른 재벌 대기업들, IMF 이후 생겨나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늘어난 비정규직. 이제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이유가 뭐냐. 더구나 동일 노동에 반 값 임금을 지불해서, 청년들을 결혼도 포기, 주택 마련도 포기, 자녀 출산도 포기하게 만드는 괴물 재벌들...
복지는 소득 재분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100조를 10개 재벌이 10조씩 갖는 것 보다 천만 가구가 천만원씩 갖는게 내수에는 비교할 수 없이 도움이 되지요. 2만불 이상 복지 선진국에서는 내수 증진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의 과거 2만불 시대에 비하면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반 또는 3분의 1수준임.
최근 유럽 위기 상황에서도 복지가 탄탄한 국가만이 안전합니다. 즉 북구유럽, 독일등. 세금을 내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받지요. 최상위 부자들만 더 많이 부담을 할 뿐이고.. 왜 선진국들이 소득 2만불 이상에서 복지지출을 늘렸는지 알아 보기 바랍니다. 복지는 내수를 증진시켜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비록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군살을 빼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이명박, 오세훈을 거치면서 비만으로 뚱뚱해진 서울시를 날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인기만을 끄는 정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명박, 오세훈이 처럼 말이지요.
오세훈이 만든 각종 위원회, 준공무원, .. 이런 것들이 국가 발전을 막는답니다. 공공서비스, 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용을 모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지요. 지금 해야할 것은 비교적 탄탄한 직장인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원순박시장님 화이팅...비정규직 이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답게 대접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요즘 서울시 일일우일신 괄목상대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네..시립대 반값등록금 내년 즉각 실천..멋져요..이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순차적 실행이라..민노당 이정희아줌마,권영길아저씨..믿음직 하잖아요..사람중심 시정에 큰 박수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