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영근 "우리도 日처럼 비밀보호법 제정해야"
"무선전화 감청도 합법화해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일본 자민당이 강행 처리해 일본 야권과 다수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우리도 도입하고, 무선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에서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도 이같은 비밀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 "방위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첩보, 스파위 행위 등 특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정보 등 국가안보 직결사항 유출을 대비해 각료 등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로 이런 사안을 지정하고, 이를 유출하면 최장 10년형을 선고하고,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무기, 탄약, 항공기의 수량 및 성능, 방위에 사용할 암호, 외국 정부와의 중요 교섭내용을 특정 비밀의 예시로 열거하면서 언론도 여기에 교사나 비밀을 빼간 것으로 여기면 언론도 5년이하의 징역애 처할 수 있게 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또 "국정원법 3조 1항의 '직무'에 국회정보, 국내보안정보 항에 이제는 국익정보, 경제도 있고, 테러, 마약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익정보'라는 항목을 국정원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국정원법 개혁안에 넣었으면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정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없이는 정보활동이 보장 안된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에서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도 이같은 비밀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 "방위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첩보, 스파위 행위 등 특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정보 등 국가안보 직결사항 유출을 대비해 각료 등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로 이런 사안을 지정하고, 이를 유출하면 최장 10년형을 선고하고,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무기, 탄약, 항공기의 수량 및 성능, 방위에 사용할 암호, 외국 정부와의 중요 교섭내용을 특정 비밀의 예시로 열거하면서 언론도 여기에 교사나 비밀을 빼간 것으로 여기면 언론도 5년이하의 징역애 처할 수 있게 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또 "국정원법 3조 1항의 '직무'에 국회정보, 국내보안정보 항에 이제는 국익정보, 경제도 있고, 테러, 마약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익정보'라는 항목을 국정원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국정원법 개혁안에 넣었으면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정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없이는 정보활동이 보장 안된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