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끙끙 "이래서야 검경수사권 분리 가능하겠나"

경찰-연예계 유착 의혹 확산에 전전긍긍. 표창원 "이래서 공수처 필요"

2019-03-14 13:39:36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정준영 단톡방 사태가 경찰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어렵게 잠정합의한 검경수사권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개혁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여야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갑룡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 유착 의혹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민 청장에게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금 청장 입으로 경찰의 유착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직접 얘기했잖나"라며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 어제 브리핑에서도 국민에게 한마디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 청장은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도 "현재 막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고 수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기에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힌 후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경찰 출신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경찰은 '수사한다'는 입장만으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할 수 있나"라며 검경수사권 분리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제서야 민 청장은 "이 자리를 빌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데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의 명운, 또 국민이 거는 기대를 걸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모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토호와 경찰의 결탁"이라며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도 만들고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같은 사건에서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 주민에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져서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경찰로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로 가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청장의 입장인데,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 청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모든 의혹에 대해 문제를 해소해가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개혁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한편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자연,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사건, 김학의, 버닝썬, 승리, 정준영, 경찰 등 공무원 유착의혹...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한 이유"라면서 "경찰 비리 의혹 검찰이 수사하고, 고위 경찰 혹은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군 장성 등은 공수처가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합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추진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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