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미군주둔비 전액 부담하고 50% 더 내라"

<WP> "한국과 차기협상서 꺼낼 수도", 사실상 '용병' 비용 요구

2019-03-10 15:59: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고, 더 나아가 미군주둔 대가로 추가로 50%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며, 백악관은 모든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이같은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군 주둔비 전액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용병' 비용으로 50%를 더 받아가겠다는 심보인 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이같은 '주둔비용+50'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든 것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우리는 어떤 동맹국보다도 한국과 더 통합된 군대를 갖고 있다"며 "최전선의 동맹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미군 주둔국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비용+50'이라는 공식이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현재보다 5~6배 가량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군 주둔비의 28%만 부담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지불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후통첩을 보낼 경우 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통해 <블룸버그>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WP>는 특히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주둔비 협상을 하기로 한 한국은 빠르면 4월부터 또다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분담액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에 달하는 1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주둔비용+50'을 글자 그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3조원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돼, 트럼프가 이같이 무지막지한 요구를 본격화할 경우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Copyright ⓒ 2006-2019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