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사업성' 없는 5조3천억 남부내륙고속철도 강행?

文대통령, 경남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곧 결정". 또 토목 경기부양?

2018-12-13 14:05:5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경북도민의 희망이기도 하다"면서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총 181㎞의 연장노선에 5조 3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 40분,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10분대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며, 김 기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과 100% 국가재정사업화를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이 김 지사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후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연합뉴스

문제는 '사업성'이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타당성(B/C)이 0.45로 낙제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출범후인 2013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B/C가 0.72에 그치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굳이 추진하려면 민자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수익성 없는 사업에 뛰어들 민자사업자가 없어 표류해왔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대선때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방선거때는 김 지사가 각각 국가재정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내년부터 사업이 강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은 MB정권이 범국민적 반대속에 4대강 사업을 강행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이를 망국적 토목 경기부양이라고 맹성토했었다.

사업성 없는 대형국책사업 강행은 건설과정에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외에, 건설후에도 적자 보전을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국민세금이 소진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과거 정권식의 대형토목 SOC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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