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정상간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현재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나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남북이 합의한 다음달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치 않은 것.

남북이 합의한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역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유엔 제재 때문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강 장관과의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어 한미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