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를 경고한 데 대해 "어쩌면 이 정부는 4월 27일의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며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다"며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료들에 대해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라며 "여기에다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진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북미 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다. 되기는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