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정치개혁안, 기대이하"

"의원수 감축, 듣긴좋지만 무책임. 정치역할 축소하자는 것"

2012-10-23 17:15:24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마디로 기대이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보면서 참 당혹스러웠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 무조건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것은 책임있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이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구민주주의 국가 34개국을 평균하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8만3천명 정도 된다"며 우리나라 의원 숫자가 결코 많지 않음을 지적한 뒤, "이처럼 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로 정치개혁에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서 정치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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