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이미 5월1일에 '가서명' 파문

민주당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하나"

2012-07-03 09:31:26

정부가 이미 지난 5월1일 일본과 한일군사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됐을 때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다.

같은 달 14일 외교통상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5월 초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국민>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서명은 해당 전문성 있는 해당 부처에 실무자들이 저쪽 상대방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명"이라며 "그때 이미 문안은 확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이야 당연히 정부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거고 가서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 내용을 사전인지했었음을 지적하며 전날 각료들을 질타한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니 우리 국민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면 먼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일체 그런 국민들한테 사과나 유감표시도 안 하고 책임자 추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리더로서 해야 될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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