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서울시의회, 맥쿼리 의혹 조사하라"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청원서 제출

2012-04-23 12:50:12

참여연대와 민변이 23일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로템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시 보장수익유릴 및 재정지원 적정성 ▲9호선 주식회사와 대주단간 고율 이자약정의 서울시 사전 인지 여부 ▲운임 인상의 적법성 및 도시철도법 위반 여부 ▲맥쿼리인프라가 2대 주주가 된 경위 및 전임 시장 특별 관계자 개입.특혜 여부 등의 조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2002년 고건 시장 당시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02년 이명박 시장 당선 후 시는 울트라건설로부터 사업포기각서를 받았고, 울트라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진중공업에 이전하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시는 1순위에 로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사업자 선정 변경 의혹을 지목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과정에서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로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맥쿼리한국인프라에 대해서도 "이 회사는 이명박 시장 취임 5개월 후인 2002년 12월 12일에 설립된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2005년 11월 11일 상호만 변경한 회사"라며 "2005년 3월 31일 이명박 전 시장과 절친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송경순이 이사로 취임하고 두 달 뒤 지하철9호선에 24.525%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고 송 이사는 현재까지도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라고 강조적했다. 송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인맥으로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등의 실시협약 시기와 취임 시기가 일치한다.

이들은 또한 이상득 의원 측이 "메트로 9호선 2대 주주로 언급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는 맥쿼리그룹이 2002년 공동으로 설립한 SOC 투자 전문회사인 신한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고, 이지형이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은 맥쿼리한국인프라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이지형씨가 대표이사 재임로 재임하던 당시 맥쿼러 계열사 맥쿼리-IMM자산운용은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자문업무를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명박 전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나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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