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한미FTA 날치기를 질타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비난에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문제 삼으며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표현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을사늑약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최 부장판사의 과격한 글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e메일과는 달리 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웅성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최 부장판사가 태어나던 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몇백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 2만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튼튼한 국가안보에 힘입은 바 크다. FTA처럼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체결 당사국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며 한미FTA를 예찬한 뒤, "한-칠레, 한-EU FTA 때는 조용하다가 한미 FTA만 문제 삼는 것은 편향된 반미(反美) 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 판사를 반미주의자로 몰아갔다.

사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부장판사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그의 글에 동료 판사들을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법관도 들어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공세도 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편향된 글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