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MB의 '복지 망국론' 정면 반박

"재정악화는 MB가 취임초 추경예산 푼 게 결정적"

2011-08-11 10:12:58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선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친박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겠지만 2008년 가을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 10조 원가량의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2009년 30조원을 추경으로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2008년 말, 2009년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 복지만 해당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복지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년예산 편성때 복지 부문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복지에서도 당연히 조정돼야 할 부분은 조정돼야 하나 그 외에도 국방, 교육, SOC 예산도 다 같이 봐야 균형 감각이 있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며 "당에서도 내년 예산을 점검한다니까 당도 금융위기에 대비해 기본원칙과 방향을 점검하되, 2008년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영국 주요도시에서 이민자 출신의 젊은 소외계층들의 폭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은 과거 13년동안 집권했던 노동당이 물러나고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했으나 보수당은 과거정권의 과잉복지로 재정적자를 물려받았다"며 "이에 보수당이 긴축재정을 쓰면서 영국의 소요사태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복지 망국론을 펴며 이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그러나 "우리 정치권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 논쟁을 삼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서민정책의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나라당발 복지 공약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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