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준 세칭 '부자감세'의 후폭풍으로, 일반국민들의 조세 부담만 급증하면서 조세 형평성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간접세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으로, 예컨대 라면 한 봉지를 살 때 서민이든 재벌총수 등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에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이 높으냐, 간접세 비중이 높으냐가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재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MB 3년간 간접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간접세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간접세 세수도 크게 늘어난 반면, 직접세 세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천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나 급증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천419억원에서 올해 49조5천450억원으로 21.0%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 41.2%, 주세 14.7%, 교통.에너지.환경세 12.1%, 증권거래세 9.9% 순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중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강타하면서 다수 국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최악의 고통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천295억원에서 77조7천188억원으로 2.3% 감소했다. 법인세만 2007년 35조4천173억원에서 2010년 36조4천402억원으로 겨우 2.9% 증가했을 뿐,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56.2%나 급감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절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금 부담은 줄어들면서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기에 '공정한 사회', '서민 경제'라는 구호가 일반 국민의 피부와 와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