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昌, '검사 출신' 안상수 꼬집어

"선별 사형집행? 냄비 물 끓듯 해선 안돼"

2010-03-12 16:26:55

한나라당이 사형확정자 중 성폭행범·연쇄살인범에 대한 조기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총재는 12일 당5역회의에서 "성폭력범, 성폭행범, 특히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형벌의 과형과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용의자 김길태가 검거된 후에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현재 사형 확정자 가운데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을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장을 거론한 뒤, "일단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동일한 집행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론이 나쁘다고 죄명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여론이 나쁜 순서로 사형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 기강의 기본"이라며 "냄비 물 끓듯 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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