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정부가 내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다.
"싹 풀어", 교과서값-안경점-이미용실...
11일 국무회의는 교과서 값을 출판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럴 경우 교과서 값은 급등할 것이란 게 출판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국무회의에선 또 교과서 공동발행제도 폐지했다. 출판사 실력대로 맘껏 교과서를 만들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덩치 작은 중소형 출판사들은 앞으로 교과서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대형출판사에겐 낭보이나, 학부모와 중소 출판업자들은 열불 받게 하는 소식이다.
전날인 10일에는 안경점과 이-미용실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해운업과 안경업, 이·미용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경사회협회·미용사협회 소속 회원 500여명이 토론회 진행을 막아 무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 다수의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안경업, 이-미용업에도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 그러면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리라는 것.
하지만 공정위 논리는 해당업종 상인들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적 서민업종인 안경점과 이-미용업소에까지 기업진출을 허용하면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세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진한 공정위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소비자들도 "싹 풀어"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 소비자의 말이다.
"이미 강남의 기업형 미용실들은 살인적 요금을 받고 있다. 내부설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기업이 미용업에 진출하면, 고급 내장 값에다가 브랜드 로열티까지 붙여 더 비싸게 받을 게 분명하다. 미용실에 진출할 기업들의 목적은 브랜드 장사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떡볶이 장사, 라면가게까지 넘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싹 풀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기업수퍼마켓(SSM) 파동이 거세게 일자, SSM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슬그머니 논란의 와중에서 빠져나온 중앙정부답지 않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다. 그 기저에는 '강자 독식'의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강자 독식'이 과연 한국경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까. 물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기업은 돈을 벌 것이다. 그 대신 무수한 소상인과 그들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부를, 그리고 기업을 원망할 것이다. 그 원망은 길거리에서 과거 솥뚜껑 시위처럼 시위 형태로 폭발할 수도, 선거 때 '투표 반란' 형태로 폭발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 정부와 재계 전체에 대한 적개감이 지금보다 몇 배나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계 자체도 쇠락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호연지기는 사라지고, 나중엔 떡볶이 장사까지 넘보고 라면가게까지 넘볼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 기업이 '구멍가게 재벌'로 전락하고, 한국경제도 동반 쇠락할 것이란 얘기다.
"싹 풀어"가 "싹 바꿔" 초래할 수도
"규제 전면해제는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이었다. 대선 때 몰표를 던지지 않았나. 몰표를 받은 대선공약을 이행에 옮기려 할 뿐인데 지금 와 왜 난리인가."
한 여권인사의 항변이다.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다수결 원리'에 따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대선 때 다수 유권자가 지지한 게 이런 '강자 독식'이었나. 지금 다수가 반대하는 '다수결'은 묵살해도 되는 것인가. '과거의 다수결'만 중요할 뿐, '지금의 다수결'은 묵살해도 된단 말인가. '다수결의 역설'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싹 바꿔"라는 노래가 선거 때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어쩌면 지금의 "싹 풀어"는 가까운 시일 내 "싹 바꿔"를 초래할 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