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증현?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른 격”

“97년 환란-08년 위기, 모두 책임 있는 당사자”

2009-01-19 14:08:49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19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데 대해 “늑대를 내보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윤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로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년~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장관 내정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점을 상기시키며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親)삼성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라며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亡事)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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