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방송법 임시국회내 처리' 포기?

"시한없이 합의처리 노력한다" 절충 가능성, 2일 오후 담판

2009-01-01 21:44:41

여야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분주한 접촉을 갖고 최대쟁점인 방송법 해법을 찾기 위해 부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밤 막후협상을 갖고 양대 쟁점인 방송법과 한미FTA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어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물었으며, 2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있었다"면서 "7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있고 아직 다소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이견 대립이 가장 팽팽한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합의는 됐다고 본다"고 말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한미FTA의 경우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이 마련됐고 방송법의 경우는 "시한없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한을 두지 않으며-두 번째, 합의처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선에서 더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미FTA에 대해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은 문제는 방송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청와대가 과연 이같은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강제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마당에 딱이 이를 강행할 수단도 없어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요컨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강행을 포기하되, 향후 다시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 셈.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가 바뀌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여야간 극적 타협이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한다"며 "조만간 (타협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 잘 될 것 같다"며 낙관적 전망을 해,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 처리를 포기하더라도,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방송법은 앞으로도 계속 정가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이같은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경우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호언해온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의 거센 사퇴 압박에 휘말리고, 민주당의 경우도 언론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는 등 여야 모두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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