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회담 결렬, 방송법이 최대 걸림돌

오늘 오전 10시 최후담판, 오후에 경호권 발동 전망

2008-12-30 08:05:10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막판 협상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또한차례 여야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경호권 발동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최대쟁점은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열린 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며 "오후에 갑작스럽게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 사실을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 없다, 분명히 연말까지 처리하겠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분명히 천명해서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 관계법은 4월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으나, 홍 원내대표는 "오보"라며 방송법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회담에서 복면착용금지법,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등 사회쟁점 법안 13건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위헌-일몰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한나라당은 방송법에 대해 어떤 때는 위헌법률이라고 소개하고, 또 어떤 때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당이 비록 30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김형오 의장의 경위권 발동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 의장측은 경호권 발동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한밤이나 새벽을 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중 경호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심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 의장이 애초 중재한 여야 합의 민생법안 이외, 사회쟁점법안의 무더기 직권상정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경호권이 발동되더라도 민주당의 본회의장 사수를 뚫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국회에는 64명의 경위와 경비 역할을 하는 95여명의 방호원이 있다. 문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54명 가량이나 돼 이들만 갖고 민주당 농성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당직자들이 가세해 저항할 경우 강제 해산도 쉽지 않아, 한나라당도 결국은 해산 작전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 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경찰력 동원 요청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외부 경찰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개입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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