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체 조세소위에서 다주택자 9-36% 일반세율, 3년간 한시적 등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안이었으나, 민주당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해 이렇게 조정된 것”이라며 당초 한나라당보다 감세 혜택을 줄였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1주택 50%, 3주택은 60% 중과세를 했는데 이건 잘 아는 것처럼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지금 경제 사정에 따라 향후 2년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에 급급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값 폭락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해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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