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금주 조사만 봐도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최악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도 '김건희 여사 문제' 14%. '경제/민생/물가' 13%로, '민생'이 수위를 다투고 있다.
김 여사를 일선에서 퇴장시켜도 악화일로인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기는 계속되며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시경제지표 호조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무척이나 다르다"며 구체적 상황을 거론했다.
우선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1천38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7.7% 늘었다고 한다"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2분기의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4.2%인데, 실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1분기 폐업률 4.4%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민들께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면 정부를 다그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도 오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 정세 및 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에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나이나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 악화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이 후반부 국정 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잡은 마당에 자영업 붕괴 등이 가속화하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년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년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내년에는 경제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에서 확대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