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핵무장 대신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력 갖춰야"

"임기 단축 개헌은 탄핵을 이름만 바꾼 것"

2024-06-25 12:28: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제 정세는 늘 변할 수 있어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해서 동맹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인정받은 사실을 거론한 뒤, "그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잠재력을 갖추는 게 국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한미관계를 복원했고,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우방을 통한 핵 억지가 되는 상황이다. 대단한 업적"이라며 "국제 사회 제재를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며, 그래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치적으로 뜨거운 시점에 개헌 논란이 들어오면 모두가 개헌 싸움에 휩싸인다"며 "임기 단축을 말하는 의도가 뻔하고, 게다가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 건설적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헌법에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야당이 말하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탄핵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추 원내대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을 위한 좋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재신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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