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인사들 "현정부의 감사 조작"

"尹정부 실정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

2023-09-15 15:23:32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권때 집값, 고용, 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 모임인 '사의재'는 "현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사전 보고하라고 해 통계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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