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경질하라"

김영호 "5천만명 모두 주권자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2023-09-06 10:4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 가장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주권 부정'을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 앞 단식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총리는 '헌법 제 1조 1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정부 질문에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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