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실의 의무경찰 재도입 방침에 대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재도입을 사전협의했는지에 대해 묻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듭되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극심한 저출산으로 상비병력 50만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도 이날 "정원은 50만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성 출신인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라며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이 재편성된다면 장관직 걸고 그만 둬라”라며 우회적으로 한 총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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