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질타 "'MG' 새마을금고는 '막가'는 금고냐?"

"오죽하면 별명이 '신의 금고지기'" "감독권, 금융위로 옮겨야"

2023-07-10 16:58:3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G' 새마을금고는 '막가'는 금고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같은 제목의 글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대규모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정부의 총력전으로 조기 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창립 이래 새마을금고는 60년 동안 금융 자산 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만 2천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키워왔다"며 "그러나 일부 금고는 선거 부정 및 횡령, 부실 대출 등 금융 사고와 정치권과 유착 등 문제를 노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면서 "전국 1천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천891명 중 임원만 무려 47%에 이른다"며 "중앙회장 연봉은 6억5천여만원, 상근임원은 5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별명이 ‘신의 금고지기’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고액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과가 좋으면 보상도 높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새마을금고처럼 수십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 사태까지 야기했으면, 경영진의 고액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경영진은 문책을 받고 물러났을 것"이라며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왔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 잔치를 벌였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던 것"이라며 "이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지금 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29일 현재 연체율이 6.18%대로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육박하며 전 금융기관중 최고를 기록하자, 일부 금고에서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금융불안이 야기됐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디폴트 직전의 금고도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에 금융계에선 새마을금고만 금융전문기관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부실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감도권 이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2006-2024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