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 자발적으로 고통분담 참여해야"

2023-02-15 10:30:00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사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첨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은행 등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 민생 현장 중심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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