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라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거듭 문 정권의 재정정책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 병사 봉급 인산 등 국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종래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김영미 동서대 교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