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비수도권도 5인이상 모임 금지"
"확진자 늘면 저녁 6시후 모임제한", 비수도권 확산에 뒷북
2021-07-16 08:58:54
정부는 16일 '수도권만 4단계'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가 급확산되자, 뒤늦게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이상 모임' 금지를 발령했다.
수도권에 4단계 조치를 발령한지 불과 닷새만으로, 주먹구구식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수도권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줄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비수도권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수도권처럼 3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만 4단계 조치를 한 이래 비수도권 신규확진자가 급증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전국감염이 현실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수도권에만 4단계 조치를 발령했을 때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수도권만 통제하는 것은 전국감염을 촉발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나 이를 묵살하다가 비수도권 감염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자 뒷북을 치고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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