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여당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회복도 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개인 접근성 등 우려가 있다는 것 안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 보호도 시장 투자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나 시장 인프라 보강하는 것을 통해 (공매도 관련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앞서 기획재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공매도 금지 유지시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투자자 이탈 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오는 3월 6일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방침을 밝혔으나,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동학개미'를 의식해 펄쩍 뛰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해제를 하더라도 그 시점을 하반기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IMF의 공매도 재개 압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며 "(IMF에)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 경제지표 개선이나 고용문제 가계대출문제 우리나라 직접적 경제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공매도에 관해서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