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전격 사의. '윤석열 징계위' 저지 위해

윤석열 징계위 무산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에서도 완전 고립

2020-12-01 17:40:25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개최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추 장관이 2일 강행하려는 윤 총장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2인자인 고 차관 사의 표명은 추 장관이 법무부에서조차 완전 고립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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