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서울·부산 보선은 성인지감수성 학습 기회"

'박원순·오거돈 성범죄냐' 질문엔 "죄명 명시 적절치 않아"

2020-11-05 12:49:39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바꿔 후보를 내기로 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대해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봤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이에 "보선비용 838억원이 전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거듭 강변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고 질책했고, 이 장관은 "성평등의 문제나 성폭력 피해의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인권 기본이나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과잉정쟁이 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해야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가부 장관의 모습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추가 질의에서 "여가부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라는 말은 못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을 보듬고 대변해도 모자랄 여가부장관이 오히려 여당의 후안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 없다"며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없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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